구글 환불 李 대통령 '3대 지원 방향' 강조, 총리 직접 발의로 정부의지 격상국세·권한 일부 이양·예타 면제 등 파격 특례 추진…"1+1=3 돼야"[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09. photocdj@newsis.com[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관된 기조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이재명 대통령은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진행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6월 지방선거 이전 신속한 통합"에 지지의 뜻을 밝히며 대규모 재정 혜택과 공공기관 우선이전, 산업·기업 유치 등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특별히 기여했지만, 산업적·경제적으론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낌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밝힌 3대 지원 원칙은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와 연구원을 거쳐 세부적으로 다듬어진 뒤 특례 형태로 특별법안에 담겨 오는 15일 국회 입법 청문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정식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측 대표 발의자로는 당초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상됐으나, 이날 오찬에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발의하는 것으로 한층 격상됐다. 법안에 대한 정부 의지를 담아 발의자의 무게감을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이 수 차례 언급한 '특별한 보상'은 결국 '특례'로 실현될 것으로 보여 통합의 성패는 '특별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앞서 통합을 시도했거나 추진중인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각각 257개와 249개의 특례를 특별법에 담아냈다. 광주·전남 역시 국세 일부 이양과 보통교부세율 조정을 비롯해 통합 의회 조례 제정권 확대,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자치정부를 구李 대통령 '3대 지원 방향' 강조, 총리 직접 발의로 정부의지 격상국세·권한 일부 이양·예타 면제 등 파격 특례 추진…"1+1=3 돼야"[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09. photocdj@newsis.com[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관된 기조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이재명 대통령은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진행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6월 지방선거 이전 신속한 통합"에 지지의 뜻을 밝히며 대규모 재정 혜택과 공공기관 우선이전, 산업·기업 유치 등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특별히 기여했지만, 산업적·경제적으론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낌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밝힌 3대 지원 원칙은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와 연구원을 거쳐 세부적으로 다듬어진 뒤 특례 형태로 특별법안에 담겨 오는 15일 국회 입법 청문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정식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측 대표 발의자로는 당초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상됐으나, 이날 오찬에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발의하는 것으로 한층 격상됐다. 법안에 대한 정부 의지를 담아 발의자의 무게감을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이 수 차례 언급한 '특별한 보상'은 결국 '특례'로 실현될 것으로 보여 통합의 성패는 '특별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앞서 통합을 시도했거나 추진중인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각각 257개와 249개의 특례를 특별법에 담아냈다. 광주·전남 역시 국세 일부 이양과 보통교부세율 조정을 비롯해 통합 의회 조례 제정권 확대,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자치정부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아 분권형 특례도 상당 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특별법과 특례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근거로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치 재정은 10년간 최대 88조7000억 원이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