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랑스 EDF 신고 반년만에,역외보조금 위반 직권조사 검토佛 EU위원 계약중단 서한 ‘압박’체코 법원 가처분 속 불확실성↑[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입찰과 관련해 EU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나섰다.프랑스전력공사(EDF)가 자국 시장으로 여겼던 유럽에서 이뤄진 신규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 실력으로 진 후 이를 무산시키려 맹공을 퍼부으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EU, 프랑스 측 신고에 직권조사 ‘만지작’17일 업계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체코가 한수원을 통해 진행하려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규 건설 사업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검토 중이다.EU는 EU 외 국가의 기업이 자국 보조금을 받아 EU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EU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역외보조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한수원이 체코 원전 입찰 때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운영하는 시보 원전 전경. (사진=로이터)프랑스 EDF는 지난해 7월 한수원과의 입찰 경쟁에서 진 뒤 같은 해 10월 EU 당국에 역외보조금 위반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EU 당국은 이에 올 2월 체코전력공사를 포함한 당사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예비 검토에 나섰다.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체코 원전 수주에 실패하자, 정치력을 활용해 체코와 한수원의 계약을 무산시키려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체코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의 국적이 프랑스라는 점 때문이다. 현지에서도 이 같은 의혹이 나왔고 그는 “역내시장 보호를 맡은 당국자로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체코와 한수원 측은 프랑스의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이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이 사업을 맡은 EDUⅡ(CEZ의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페테르 자보드스키는 이달 7일(현지시간) “많은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입찰”이라며 “이는 체코 경쟁보호청(UOHS)의 (EDF 제소 기각) 결론으로도 입EU, 프랑스 EDF 신고 반년만에,역외보조금 위반 직권조사 검토佛 EU위원 계약중단 서한 ‘압박’체코 법원 가처분 속 불확실성↑[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입찰과 관련해 EU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나섰다.프랑스전력공사(EDF)가 자국 시장으로 여겼던 유럽에서 이뤄진 신규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 실력으로 진 후 이를 무산시키려 맹공을 퍼부으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EU, 프랑스 측 신고에 직권조사 ‘만지작’17일 업계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체코가 한수원을 통해 진행하려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규 건설 사업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검토 중이다.EU는 EU 외 국가의 기업이 자국 보조금을 받아 EU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EU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역외보조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한수원이 체코 원전 입찰 때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운영하는 시보 원전 전경. (사진=로이터)프랑스 EDF는 지난해 7월 한수원과의 입찰 경쟁에서 진 뒤 같은 해 10월 EU 당국에 역외보조금 위반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EU 당국은 이에 올 2월 체코전력공사를 포함한 당사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예비 검토에 나섰다.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체코 원전 수주에 실패하자, 정치력을 활용해 체코와 한수원의 계약을 무산시키려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체코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의 국적이 프랑스라는 점 때문이다. 현지에서도 이 같은 의혹이 나왔고 그는 “역내시장 보호를 맡은 당국자로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체코와 한수원 측은 프랑스의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이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