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완수 경남지사가 1일 경 (창원=연합뉴스) 박완수 경남지사가 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image@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유죄'라는 사법리스크를 떠안은 채 선거를 치르게 됐다.오는 6월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대선 출마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 중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이 후보의 운명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 선고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을 가르는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 소송기록 2심에 송부하면 재판부 배당절차…기존 재판부는 제외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또 한 번의 2심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번 사건의 소송기록을 2심인 서울고법에 송부해 도착하면 다시 재판부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향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지는 배당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미정이지만, 기존에 '무죄'를 판결을 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이 사건을 다시 배당받을 수 없다.재판부가 지정되면 변론기일을 잡게 되는데 통 (창원=연합뉴스) 박완수 경남지사가 1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