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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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5-01 14:05본문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오늘 오전부터 대법원 주변 경비가 많이 강화됐죠? [기자] 맞습니다. 이제 선고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오전 10시쯤엔 경찰 버스 여러 대가 대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고 현재 대법원 안팎 곳곳에는 수많은 경찰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오늘 주변에 집회 시위도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5000명에 가까운 경력을 대법원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체적으로도 보안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서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선고까지 굉장히 빠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2심 선고가 나왔던 게 지난 3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36일 만에 오늘 결론이 나오게 되는 셈이고요. 특히 대법원 내부 절차도 빨랐습니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게 지난달 22일인데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합의기일도 바로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 하나만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이경국 기자, 선고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 선고는 1,2심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도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직접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1·2심 판결을 설명한 뒤, 사건의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한 다수의견의 요지를 판시하게 됩니다. 또 반대나 별개, 보충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선고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 지난 달 29일 전북 전주시 한국농수산대에서 열린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출범식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우리나라 한우 농가의 경영비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료비다. 그 비중은 과거 31.8%에서 이제 40%를 훌쩍 넘어 버렸다. 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마블링(marbling)' 이라 불리우는 근내지방도를 집중적으로 높이기 위해 옥수수 등 곡물사료를 먹이는 게 필수적인데, 옥수수가 주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국제가격이 오를 때마다 사료비 비중도 그만큼 높아져 왔기 때문이다.한우 고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한우농가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사료비 비용 절감이 필수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한우생산에 특화된 사양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을 출범시키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북 전주시 한국농수산대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위한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생산혁신 멘토는 암소개량, 우량 송아지 확보 및 사료급여 프로그램 등 특화된 사양관리 기술과 노하우 등을 토대로 일반 농가들보다 6~9개월 빨리 한우를 출하하는 농가(총 16명)들로 구성됐다. 한우 평균 출하월령은 31.6개월에 달하지만 이들 멘토단 출하월령은 평균 23~28개월령이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 등을 습득하고자 하는 청년농·후계농 등의 농장을 직접 찾아가 개체 관리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환경 관리 노하우 등을 멘토링할 계획이다. 또 농장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자문역할은 물론 멘토와 멘티간 1대1 멘토링과 지역별 소규모 학습조직 활동도 전개한다. 멘토인 김문석 농가(전북고창 중우축산)의 경우, 사육기간을 단축(2023년 23개월/전국평균 31개월)하는 동시에 전문 사양관리를 통해 1+등급 이상 출현율(2023년 78.6%/전국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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