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교육 5대 의제-15개 과제 발표▲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영일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교사단체인 교사노조연맹(아래 교사노조)이 대선 후보들과 정당에 '학생이 존중받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 5대 의제-15개 과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교사노조는 23일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현직 교사 43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중 5개의 교육 의제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5개 의제는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 교사 인사제도 개선 ▲ 아동복지법 개정 ▲ 미래교육 실현이다.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는 정치후원금 허용과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을 요구하고 업무시간 외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과 예비 경선 참여 허용도 요구했다.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에는 교원노조의 추천인 참가를 의무화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을 요구했다.이밖에도 합리적 수준의 교사 정원 확보, 민간과 공무원,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 별도 정원의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초등체육교사 증원과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 일반 관공서에 준하는 학교청소예산 확보,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학교 우유 지원 개선, 학급당 학생 수 최소·최대 인원 상하한제 도입, 만 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의 수업 운영 정착 요구도 나왔다.교사노조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9.4%인 4316명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교사 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98.4% (4273명)가 찬성했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는 94.2% (4091명)가 동의했다. 이 밖에도 일반 관공서 수준의 학교 청소예산 확보, 학급당 학생 수 상하한제 도입,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제정, 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등도 90%를 넘었다고 교사노조는 설명했다.교사노조연맹, 교육 5대 의제-15개 과제 발표▲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영일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교사단체인 교사노조연맹(아래 교사노조)이 대선 후보들과 정당에 '학생이 존중받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 5대 의제-15개 과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교사노조는 23일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현직 교사 43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중 5개의 교육 의제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5개 의제는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 교사 인사제도 개선 ▲ 아동복지법 개정 ▲ 미래교육 실현이다.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는 정치후원금 허용과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을 요구하고 업무시간 외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과 예비 경선 참여 허용도 요구했다.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에는 교원노조의 추천인 참가를 의무화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을 요구했다.이밖에도 합리적 수준의 교사 정원 확보, 민간과 공무원,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 별도 정원의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초등체육교사 증원과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 일반 관공서에 준하는 학교청소예산 확보,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학교 우유 지원 개선, 학급당 학생 수 최소·최대 인원 상하한제 도입, 만 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의 수업 운영 정착 요구도 나왔다.교사노조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9.4%인 4316명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교사 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98.4% (4273명)가 찬성했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는 94.2% (4091명)가 동의했다. 이 밖에도 일반 관공서 수준의 학교 청소예산 확보, 학급당 학생 수 상하한제 도입,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제정, 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등도 90%를 넘었다고 교사노조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