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수도 이전, 참여정부 시절 위헌으로 무산…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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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4-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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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수도 이전, 참여정부 시절 위헌으로 무산…22년 만에 재추진 논의중도 확장 전략 펼치는 李, 대선 '캐스팅보트' 충청권 잡을 핵심 카드 될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의 각오와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으로 무산됐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이전 추진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이는 조기대선 정국에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과업을 이어받아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내세우고 충청권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4월 내에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정하는 내용이 골자인 '신행정수도법(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은 충청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 전 대표는 같은 당의 강준현 의원(세종 을)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등으로부터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수도 이전 계획 재추진' 관련 검토 보고서를 받았다.강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노무현 정부의 의지를 이어 대통령실은 2028년까지 세종시에 건설될 예정인 '대통령 제2집무실'로,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청사진도 언급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법안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단기로 쓸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당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세종 수도 이전은 이 전 대표의 핵심 과업 중 하나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당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초과밀 및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은 물론 국회의사당도 속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세종특별시 행정 수도 이전' 공략을 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추세종 수도 이전, 참여정부 시절 위헌으로 무산…22년 만에 재추진 논의중도 확장 전략 펼치는 李, 대선 '캐스팅보트' 충청권 잡을 핵심 카드 될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의 각오와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으로 무산됐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이전 추진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이는 조기대선 정국에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과업을 이어받아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내세우고 충청권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4월 내에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정하는 내용이 골자인 '신행정수도법(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은 충청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 전 대표는 같은 당의 강준현 의원(세종 을)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등으로부터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수도 이전 계획 재추진' 관련 검토 보고서를 받았다.강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노무현 정부의 의지를 이어 대통령실은 2028년까지 세종시에 건설될 예정인 '대통령 제2집무실'로,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청사진도 언급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법안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단기로 쓸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당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세종 수도 이전은 이 전 대표의 핵심 과업 중 하나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당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초과밀 및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은 물론 국회의사당도 속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세종특별시 행정 수도 이전' 공략을 한 전력이 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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