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한 인물은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먼저 두 분께 여쭤볼게요.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느냐, 어떠세요?◎ 김용태 > 권한대행의 선택에 정치적인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사실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민주당이 탄핵을 여러 차례 남발했어도 그것이 탄핵이라는 헌법적 정신에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소극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학설인 것이고 다만 이것은 대통령이 어디까지나 직무 정지되어 있을 때인 것이고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는 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학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학설들이 충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몫으로서 지명할 수 없게끔 막는 법은 없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해석의 영역이 남아 있는 거고 권한대행이 그래서 그 권한을 행사를 한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전용기 > 안 되죠.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백히 다르다라는 것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내용과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마은혁 재판관과 그리고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행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라는 내용들이 명확[뉴스외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한 인물은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먼저 두 분께 여쭤볼게요.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느냐, 어떠세요?◎ 김용태 > 권한대행의 선택에 정치적인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사실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민주당이 탄핵을 여러 차례 남발했어도 그것이 탄핵이라는 헌법적 정신에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소극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학설인 것이고 다만 이것은 대통령이 어디까지나 직무 정지되어 있을 때인 것이고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는 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학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학설들이 충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몫으로서 지명할 수 없게끔 막는 법은 없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해석의 영역이 남아 있는 거고 권한대행이 그래서 그 권한을 행사를 한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전용기 > 안 되죠.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백히 다르다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