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최새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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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4-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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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최새얀 변호사ⓒ 이영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 되었다. 하지만 야당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18일 퇴임 예정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들어 보고자 지난 10일 서울 교대역 근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법률 대응단 간사 맡은 최새얀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최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됐어요. 변호사님은 지난 인터뷰에서 전원일치로 인용될 사안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개인적으로는 선고 기일이 잡힌 4월 1일부터 기분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그 전날에도 회의 했었는데 어느 시민사회든 다 그랬겠지만, 너무 불안하고 좋지 않은 예상과 전망밖에 없었어서 너무 속상했었어요. 근데 4월 1일 선고 기일이 잡힌 후 저는 개인적으로 8 대 0으로 인용 될 것 같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어요."- 근거가 있었나요? 기일 지정 됐을 때도 인용은 될 거지만 6대2나 7대1이지 전원일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걱정이 안 됐던 건 아닌데 일단 당위적으로 당연히 8 대 0으로 되어야 한다는 확신, 그리고 4월 4일에 잡힌 걸 보면 어느 정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후에 선고 계획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집회 현장 나가서 다 같이 파면 선고를 봤는데 집회 현장에 갔을 때부터 파면 선고 났을 때까지가 거의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려했던 것 중 하나가 헌재가 인용할 경우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명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것도 전원일치가 영향이 됐을 것 같아요."맞아요. 극우들이 계속 헌재 앞에서 집회하다가 당일 한남동으로 넘어가서 있었잖아요. 내부에서도 인용 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생중계 현장에서 문형배 소장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9일(현지시간)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파나마를 방문한 피트 헤스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파나마운하는 파나마에 주권이 있다’고 인정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파나마는 양국 공동성명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이를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미국은 해당 내용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이 회담한 이후 양국이 공개한 미국·파나마 안보 협력 강화 공동성명서 내용이 다르다고 보도했다.물리노 대통령이 전날 엑스에 올린 스페인어판 성명문에는 ‘헤그세스 장관은 파나마운하와 주변 지역에 대한 파나마의 주권과 리더십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같은 날 미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어판 성명문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랭크 아브레고 파나마 공공안보장관도 헤그세스 장관이 비공개 회담에서 파나마운하에 대한 파나마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파나마시티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타기 전 취재진에게 “우리는 파나마인과 파나마운하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미 국방부는 영어판 성명문에 파나마운하 주권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를 묻는 언론의 질의에 즉답하지 않고 있다. 미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국방부에 각국이 낸 성명문 내용이 왜 달랐는지 묻자 국방부는 답변 대신 헤그세스 장관이 파나마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연설문을 보냈다고 전했다.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파나마의 운하 소유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운하가 “중국 소유”라는 근거를 내세워 중국이 파나마를 점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이 운하를 되찾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운하가 파나마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상충하게 된다.헤그세스 장관 역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파나마운하의 소유권과 관련해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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