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부동산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선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두 차례 열어 선고 절차 등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법조계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병력 국회 투입’ 집중 질문 2일 동아일보가 11차례 열린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된 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7명 증인을 상대로 12차례 질문이 이뤄졌다.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군 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고 김 전 장관에게 질문했다. 2월 13일 8차 변론에선 조 단장에게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곧 그 역할을 그만둘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각료를 포함한 측근들에게 이같이 전했으며, 두 사람 역시 머스크가 곧 자신의 사업에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3명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을 맡아 연방 기관의 지출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주도해왔습니다.하지만, 미 연방정부 공무원이면서도 윤리 및 이해충돌 규정에서 면제받는 '특별 공무원' 자격을 지닌 머스크가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30일 넘게 정부에서 일할 수 없는 점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이 기간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만료됩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재진과 문답에서 머스크가 130일 이상 정부에서 일할 가능성을 묻자 "어느 시점에 그는 돌아갈 것"이라며 "나는 그를 (정부에) 둘 수 있는 만큼 둘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머스크 역시 지난달 2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월 말까지 1조 달러(약 1,460조 원)의 연방 정부 비용 절감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후 정부에서의 역할을 그만둘 것임을 시사했습니다.폴리티코는 또 "소식통 중 한 명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각료 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곧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머스크의 연방정부 개혁 작업을 줄곧 옹호해 왔습니다.하지만, 머스크의 일방적이고 거침없는 개혁 작업에 공화당이나 행정부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동시에 지난해 대선 참패 후 분열된 민주당이 결속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폴리티코는 행정부 내부의 많은 이들이 머스크에 대해 예측이나 관리가 어려운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도 짚었습니다.다만, 행정부의 한 고위 관 다산신도시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