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상위노출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9회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하는 모습./사진=이다빈 올 1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대비 0.08명이 증가한 0.8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해 저출산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지 인구 소멸 속도만 늦춰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가중되는 사교육비 부담'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경감 방안을 위한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참여한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영유아 대상 학원 점검을 강화하고 수요가 높은 영어 과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의 절반가량인 47.6%에 달한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3.2만원이다.남궁 연구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사교육 급증을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들수록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며 "공교육에서 양질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초3부터 공교육에 영어 교과가 편성됐지만 영어 학원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초1부터 영어를 정규교과로 편성해도 영유아 영어 사교육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9회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사진=이다빈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용시장에서 출신 대학을 보지 않으면 된다"며 "모든 사기업이 블라인드 채용하면 최소한 N수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부모 월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진공 상태인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홍민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4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서울 곳곳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경찰은 선고 이후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했다. 헌재가 있는 종로구 일대는 기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이 지키고 있고,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000여명, 20여개 부대 1300여명이 자리를 잡았다.일대 안전을 위해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첫 차부터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고, 종로3가역도 헌재와 인접한 4·5번 출구는 폐쇄된 상태다. 아울러 헌재 반경 150m가 경찰버스와 차 벽 등으로 통제돼 '진공상태'다. 4일 오전 8시 안국역 4번출구가 폐쇄된 모습. /사진=홍민성 기자 취재진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신원 확인도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북촌한옥마을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한다는 한 시민은 경찰관에게 명함과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 경찰은 "출근해야 한다"는 시민의 항의에도 "오늘은 귀찮더라도 양해해달라"며 우회할 것을 요청했다.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방독면과 육군 전투복을 착용한 남성들. / 사진=홍민성 기자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남성 3~4명 무리가 육군 전투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채 헌재 일대를 배회하는 모습도 취재진이 포착했다. 경찰이 준비한 캡사이신 등에 대비한 것으로 보였다.경찰들 역시 소화기를 준비하거나, 보호복을 갖춰 입으며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무릎·급소 등 부위에 보호 장구를 착용하던 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어 착용한다"며 "평소에는 입지 않고, 대규모 집회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갖춘다"고 했다. 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 쌓인 화환 /사진=홍민성 기자 웹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