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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도 4·3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때) 최대 1만명에 달하는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주=김지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도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제주 4·3 사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거론하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부각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국민의 명령은 파면”이라며 막판 여론전을 폈다.이 대표는 추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1980년 5월의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다”며 “그 책임 역시 완벽히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를 요구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재의결 또는 재발의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뜻이다.이 대표는 특히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 맡겼더니 어떻게 국민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나”는 주장을 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노상원(수감 중)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내란 선동”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서울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의 당위를 거듭 강조하며 막판 여론전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며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 2017년 3월 10일 오전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할 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광주·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최근 각 학교에 전달했다. 이들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서울시교육청은 ‘헌법교육 및 학생 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할 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충남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중계 시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활동에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다만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남교육청도 공문에서 "학교별 자율적인 시청을 권고하며, 교무 회의를 통해 방송 시청 사항을 결정하라"며 "학교 사정에 따라 학급별, 학년별, 전교생 시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생중계 시청 권고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 단체 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 교사는 시청 자체가 특정 정치적 견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민원 등이 부담스럽다"며 "단순한 시청 권장이 아니라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TV 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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