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해방, 자유무역은 종말 미국은 해방, 자유무역은 종말인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부른 상호관세 부과의 날이 열렸고요. 그 충격은 상상 초월입니다.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계산방법이 말도 안 되게 엉터리이기도 하죠. 상호관세가 애초에 합리성을 상실한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결국 트럼프 관세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미국 무역정책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이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파를 들여다봅니다.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파워. AP 뉴시스*이 기사는 4일 발행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기사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경제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구독하세요. 계산법 뭐죠?“그가 방금 세계 무역시스템에 핵폭탄을 투여했습니다.”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후, 켄 로고프 전 IMF 수석경제학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상호관세 폭탄은 파괴적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황당하기까지 하죠. 계산 방식이 조잡하고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도대체 대미 실질 관세율이 0%에 가까운 한국은 25%라는 말도 안 되게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아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무려 50%의 ‘관세율+비관세 장벽’을 매기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표를 들어 보였죠.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비관세 장벽의 절반만 상대국에 부과하는 거라고 주장하는데요.2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가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 표엔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25%로 돼 있지만, 이후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엔 26%로 나와 혼선을 줬다. 이후 다시 25%로 부속서를 수정했다. AP 뉴시스50%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와 수입액의 비율이었습니다. 2024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상품 수출입에서 본 적자(662억 달러)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1330억 달러) 중 얼마를 차지하느냐를 계산한 겁니다. 그 비율은 49.8%, 반올림하면 딱 50%였습니다. 미국 경제분석국이 3월 6일 발표한 2024년 상품 수출입 통계 자료를 내려받아 아주 간단한 엑셀 작업만 하면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USTR이 뒤늦게 이 계산법이 맞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냈죠.즉,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50%는 미국은 해방, 자유무역은 종말인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부른 상호관세 부과의 날이 열렸고요. 그 충격은 상상 초월입니다.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계산방법이 말도 안 되게 엉터리이기도 하죠. 상호관세가 애초에 합리성을 상실한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결국 트럼프 관세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미국 무역정책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이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파를 들여다봅니다.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파워. AP 뉴시스*이 기사는 4일 발행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기사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경제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구독하세요. 계산법 뭐죠?“그가 방금 세계 무역시스템에 핵폭탄을 투여했습니다.”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후, 켄 로고프 전 IMF 수석경제학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상호관세 폭탄은 파괴적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황당하기까지 하죠. 계산 방식이 조잡하고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도대체 대미 실질 관세율이 0%에 가까운 한국은 25%라는 말도 안 되게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아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무려 50%의 ‘관세율+비관세 장벽’을 매기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표를 들어 보였죠.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비관세 장벽의 절반만 상대국에 부과하는 거라고 주장하는데요.2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가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 표엔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25%로 돼 있지만, 이후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엔 26%로 나와 혼선을 줬다. 이후 다시 25%로 부속서를 수정했다. AP 뉴시스50%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와 수입액의 비율이었습니다. 2024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상품 수출입에서 본 적자(662억 달러)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1330억 달러) 중 얼마를 차지하느냐를 계산한 겁니다. 그 비율은 49.8%, 반올림하면 딱 50%였습니다. 미국 경제분석국이 3월 6일 발표한 2024년 상품 수출입 통계 자료를 내려받아 아주 간단한 엑셀 작업만 하면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USTR이 뒤늦게 이 계산법이 맞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냈죠.즉,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50%는 한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비관세 장벽’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 미국은 해방, 자유무역은 종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