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제공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비난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6-1부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찰은 1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2심은 진 검사가 받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글 게시 행위나 댓글에 감정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에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명예훼손 혐의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검찰은 2심 결심에서도 1심과 같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진 검사는 이날 2심 선고를 마친 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진 검사는 문제가 된 단어를 두고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지난 2021년 3월과 4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제공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비난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6-1부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찰은 1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2심은 진 검사가 받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글 게시 행위나 댓글에 감정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에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명예훼손 혐의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검찰은 2심 결심에서도 1심과 같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진 검사는 이날 2심 선고를 마친 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진 검사는 문제가 된 단어를 두고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지난 2021년 3월과 4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