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데 이어 북한군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길에 오르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감사 의사를 표시했음을 강조하는 등 민심 관리에 나섰다.29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완료한 시점에 파병을 공식화하는 것이 러시아와 북한 양측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당 규약상 최고군사지도기관인 중앙군사위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첫 사례로, 최고의 공식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6월 1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새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제2차 세계대전승리 80주년 기념일(전승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것이라 예고한 러시아는 이를 계기로 ‘쿠르스크 탈환 선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북한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파병 사실을 공식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군 부대는 우리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신나치 부대를 격퇴한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이 성명을 노동신문 1면에 전문 게재하며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파병에 대한 민심이반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전승절을 앞두고 북한군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인 박영일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대표단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3차 국제반파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통일부 당국자는 반파쇼대회에 대해 “미국 서방 신나치즘을 비판하는 국제회의”라 설명하며 “북한군 대표단의 방러를 표면상 다른 목적과 연관짓기는 어렵지만 (북한군의 열병식 참여 논의 등) 지켜볼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 폭우로 물에 잠긴 차량. 게이티이미지뱅크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정작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으로 분류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29일 소비자시민모임과 기후솔루션은 국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디비(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케이비(KB)손해보험)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삼은 약관은 보험회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속 조항들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분류해 보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8조, 14조, 19조, 23조 등이다. 실제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떠나 약관 내용만 살펴보면, 보험회사들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다”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고 사업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으므로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공정위에 청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심화로 더 이상 천재지변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들이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비자에겐 특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더 나아가 보험회사들이 석탄발전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투자해 기후위기를 키우고 있는데, 정작 그런 위기로 피해를 받은 이들에 대한 보상 책임은 다하지 않는 셈이라고도 주장했다. 보험회사들은 화석연료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운용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주식·채권 등의 형태로 이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기후솔루션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국내 10대 손해보험사의 2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