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안병하 치안감.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뒤 면직됐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재직 중, 신군부의 강경 진압 및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직위 해제된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같은 해 6월 2일 의원면직 처리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그는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2022년 인사혁신처는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압에 따른 것이었다며 취소했다.이후 전씨는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계급정년 기준에 따라 1981년 6월 30일을 적용해 약 2900만 원으로 산정했다.그러나 전씨 측은 "연령정년(만 61세 미만 사망 시, 사망일을 퇴직일로 간주)을 기준으로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권익위는 고인의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고인의 퇴직일은 1980년 해직자보상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형평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을 적용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또 2022년 4월 경찰청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1988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점도 언급하며 "경찰청장은 고인에게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재직 중인 1988년 10월 10일 사망으로 퇴직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양특례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교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교권존중교육 및 캠페인 "보육에 안심하고 전념하세요!"와 "우리 함께!-교사와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존중의 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전했다. '교권 존중 슬로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슬로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교권존중교육 "보육에 안심하고 전념하세요!" 성료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달 9일, 고양특례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권존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문나연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교권 침해 사례와 대응 방법,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들은 교권 존중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우리 함께!-교사와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존중의 길" 캠페인 결과또한,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권 존중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교권 존중 슬로건 공모'를 진행했다. 적극적인 참여로 4월 한 달간 다수의 슬로건이 접수되었으며, 선정된 우수 슬로건 5개는 고양특례시 내 여러 지역에 현수막으로 게시되었다. 캠페인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현수막을 통해 교권 존중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슬로건 공모에 당선되어 현수막을 통해 교권 존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참가자들은 큰 감동을 표했다. 한 당선자는 "내가 만든 슬로건이 고양특례시 곳곳에 게시된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 교권 존중은 모든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내가 쓴 슬로건이 이를 널리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또 다른 당선자는 "현수막에 내 슬로건이 게시된 것을 보고, 교권 존중의 의미가 더욱 깊이 와 닿았다. 이 캠페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