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회의 임시회가 열린다. 사진은 2022년 4월 열린 법관대표회의 정기회. 연합뉴스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다. 지난 8일 투표에 부쳐져 9일 소집이 결정된 이번 임시회는 처음엔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속도전’을 지적하는 강경한 일부가 제안했다. 당시엔 파기환송심 재판도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이던 때였고, 직전에 정치권에서 ‘대법원장 탄핵’까지 꺼낸 탓에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재판 및 기존에 진행 중이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서울고법), 대장동 배임 사건(중앙지법) 모두 대선 이후로 재판이 밀리면서, 안건 수렴 과정에서 문구가 ‘사법신뢰 제고’ 및 ‘재판독립’으로 톤다운됐다. ‘재판 속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파기환송 이후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모인 결과다. 공세의 강도는 물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화를 너무 숙고 없이 밀어붙이려는 것 같아 위험해 보인다’는 지적도 다수다. ━ “선거 8일 전 굳이” “규정상 다룰 수 없는 주제” 등 우려 부상 23일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인근 인도에 대선 후보 벽보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다만 법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굳이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필요가 있냐’는 신중론이 더 커지고 있다. 발단이 됐던 이 후보의 사건 강행 논란이 재판 중단으로 사라진 데다 선거를 8일 앞둔 시점에 열리는 회의라서다. 한 고법판사는 “선거 한 달 전 판결을 선고한 것도 정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라면, 선거 일주일 전 법관들이 모여 어떤 입장을 내든 정치적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엄청 속도감 있게 진행될 땐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있지 않나, 저게 맞나’란 우려의 시선에서 회의가 소집됐을 수 있지만 일러스트=양진경 은행권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연 1%대까지 떨어지자,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이 그나마 이자를 더 쳐주는 상호금융으로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권마저도 평균 예금 금리가 연 3%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신협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특판 상품이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여겨지며 상호금융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면 상호금융권으로 돈이 더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픽=양진경 ◇상호금융 수신, 두 달 새 10조원 증가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수신 잔액은 지난 3월 말 917조8040억원 규모다. 올해 1월 말(906조6098억원)과 비교하면 두 달 새 10조원 넘게 자금이 몰렸다.이 자금들은 예·적금 금리 매력이 떨어진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 수신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99조5873억원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7월(99조9128억원) 이후 8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고금리 상품이 인기를 끌었던 2022년 말 120조원을 돌파했던 때와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줄었다.지난달 말 주요 은행 수신 잔액도 919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 2월 938조원에서 3월 922조원, 지난달 919조원대까지 내려갔다.◇연 3%대 예금 실종이렇게 돈이 상호금융권으로 흘러온 주된 이유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 매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1년 만기 기준 연 3%대 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은 거의 실종 상태다. 그래픽=양진경 지난 2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1년 만기 예금 상품 금리는 연 2.05~2.8% 수준이다. 금리 하단이 곧 연 1%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상대적으로 은행보다 금리를 더 쳐주는 저축은행 업권마저 79곳 평균 예금 금리가 연 2.96%에 머물며 금리 메리트가 사라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여파로 대출을 확대하거나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탓이다. 저축은행들로서는 예·적금 금리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