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점동부동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잡히면서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역대 최장 평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가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최우선 심리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노무현·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111일 만에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선고를 내리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은 최종변론 종료 후 38일간 주말 및 다른 사건 선고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한 끝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게 됐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11일이 걸린 것에 비교하면 4배 가까운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 법조계는 ‘8대 0’의 만장일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시위에서도 엿볼 수 있듯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를 봉합하기 위해 한 방향의 일치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헌재의 평의 장기화도 이를 위해 결정문 완성 단계에 소수·보충의견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최장 평의가 나타내듯 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더라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6대 2’, ‘7대 1’ 구도로 결정문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헌법재판관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결정을,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내면서 한 총리가 위헌·위법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봤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일부 위법이 존재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냈고, 진보성향을 띠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가장 진보적 색채로 평가되는 정계선 재판관 기업은행 본점 [기업은행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본점을 1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이후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금감원은 기업은행 퇴직자 A씨가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2017년부터 7년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고,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과 기업은행 한 지점장이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자기 자금 없이 64억원의 토지구입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 실소유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왔다.검찰은 부당 대출 과정에 기업은행 조직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hee1@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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