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afht43oso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6-09 19:17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전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휘로 추경안 밑그림을 그린 뒤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곧바로 국회 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 온 만큼 추경안에는 전 국민 소비쿠폰이 반영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가용 가능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어 경기 진작 방안을 주문했다. 그만큼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 원의 추경 외에도 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이 경기회복·소비진작을 콕 집어 지시했다는 점에서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도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에 13조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윤석열 정부 기간 발생한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빈 상태다. 세계잉여금(정부가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은 1차 추경에 모두 사용했다. 이번 2차 추경 재원은 사실상 대부분을 국채 발행 지난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뉴스1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서울고검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재기수사 결정 이후 46일이 지났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김 여사 조사에 이르지 못하는 등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9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계속된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법’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지만 특검 출범 전까진 예정된 수사를 이어가겠단 의미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그간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모씨(지난달 21일),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임원 민모씨(지난달 27일), 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의 ‘주포(주가조작 설계자)’ 김모씨(지난달 28일)를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1차 시기엔 주가조작을 알았을 수 있다”(김모씨) 등 추측성 발언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 대한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른바 ‘7초 매매’에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 제출했다고 추정했다. 다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권 전 회장 측에 조사를 위해 출석 의사를 타진했지만 일정을 잡진 못했다고 한다. 권 전 회장 측은 그간 재판에서 견지해온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지난 4월 3일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상태다. 금융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 출범 전 권 전 회장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불발된 것 같다. 특검 임박으로 재수사팀은 시간에 더 쫓기면서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혹 수사 성패는 주가조작 관련자들로부터 어떤 진술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 같다”고 내다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