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보 모습. 2021.1.19/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개발보다 보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환경파괴 논란이 이어졌던 4대강은 재자연화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 중 하나로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을 내세웠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고 다른 4대강에 설치된 보 역시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4대강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바꿨다. 보 설치를 통한 물그릇 확보와 하천 정비 등으로 홍수·가뭄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었다.4대강 사업을 통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는 16개의 보와 영주댐, 보현산댐 등이 건설됐다. 강의 상하류를 잇는 1728km 길이의 자전거길과 둔치 공간, 조망시설 등 각종 휴식시설도 설치됐다. 약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사업이었다.하지만 이후 4대강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어 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대운하를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의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이후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홍수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11개 보를 개방하고 그 결과를 관측한 결과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녹조가 95%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수질 개선으로 인해 수생태계가 회복되고 멸종위기 동물이 관측되는 등의 현상도 나타났다.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과 영산강에서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다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은 취소됐다. 2023년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다는 이유에서다. 수문이 개방된 상태로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세종보는 재정비를 추진했다.이재명 정부가[앵커]민주당이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단 해석도 나왔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습니다.임예은 기자입니다.[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5일)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 : 국가의 백년대계가 관련된 문제고… 우리가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또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그러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 :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단기간 대법관을 증원하는 건 사법 중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는데, 같은 취지의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어제 소위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민주당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건 대법관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또 일선의 법관들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주제입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법관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취임식 직후에 민감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게 온당한 일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소위 통과 이후 법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