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상위작업 탄핵 인용 순간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생방송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4.4 iso64@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정다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된 12·3 비상계엄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로 촉발된 5·18 민주화운동을 목격한 광주에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오월 관계자들은 1980년의 경험은 반헌법적 계엄을 종식한 원동력으로 또한번 발전했다며 이제는 역사의 교훈을 토대로 진상 규명을 추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정사에 위헌과 탄핵의 역사를 더하게 됐다.이번 결정은 헌정을 유린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듭 확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후 항거하던 국민을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는 17년 만에 법정에 섰다. 44년 만인 12·3 비상계엄에서는 123일째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 질서 확립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헌재는 선고 요지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등 국민의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에 세웠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12·3 비상계엄은 역설적으로 첫 장면부터 성숙한 민주주의의 단면을 확인시켰다.윤 전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은 국회를 해산시켰던 1980년 5월처럼 의사당 장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한밤중 달려 나온 시민의 저항에 가로막혔다.청년 세대인 12·3 계엄군도 군홧발로 시민을 짓[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내란죄' 철회 문제에 대해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건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문형배 재판장(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요지를 낭독하면서 적법요건에 관해 언급했다.이날 재판부가 살펴본 요건은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인지 여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부재 △탄핵소추안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단시간 계엄 해제 및 피해 미발생 △형법상 내란죄 제외 △대통령 지위 탈취 위한 탄핵소추권 남발 등 총 6가지다.이 중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는 탄핵심판 진행 초반부터 논란이 됐지만, 재판부가 변론 종결 때까지 제외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지속됐다.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 제외와 관련해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했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건 소추의결서에 기재했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또 헌법·법률 위반과 관련한 법 규정 판단은 '헌재의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해 원칙적으로 구속받지 않는다"고 했다. 또 소추의결서 변경을 위한 '재의결 절차 필요성'에 대해서도 "(법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의결정족수인 2 구글상위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