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3대 특검이 인선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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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6-17 19:23본문
【 앵커멘트 】 3대 특검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검찰총장,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 처럼 비화폰 통화 내역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함께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비화폰 사용 기록이 논란인데, 김건희 여사는 물론 심우정 검찰총장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까요?【 기자 】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김건희 여사는 물론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도 문제인데, 김주현 전 수석과 통화를 한 시점은 더 문제입니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출장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통화가 이뤄졌는데요.이 출장조사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 없이 이뤄져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번지기까지 했었죠.심지어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냐는 비판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심 총장 통화는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될 때이고요.두 통화 모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고, 이후 수사 결과가 납득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마주했던 만큼 해당 통화가 수사와 관련된 통화가 아니었겠느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임의제출한 상황인데, 특검에서 이 자료를 받는다면,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은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질문 2 】 결국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잖아요?【 기자 】 김 여사의 병세가 지속된다면 소환조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김 여사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입니다.의사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면 조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요.다만 특검이 구성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때까지 김 여사의 병세가 호전될 가능성도 있고요.특검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임창휘 의원.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대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철저한 관리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월)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의 예산 확대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00억원, 총 1,200억원 이상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도 실제 집행액은 202억원에 그쳤다”며 “계획대로 매년 4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집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 중 융자성 사업비가 88억 9천만원인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1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을 소모성 사업에 사용하는 대신, 융자성 사업으로 전환해 원금 보존과 이자 수익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도시형 ‘1가구 1발전소’ 사업을 저리 융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기금 활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유부지 RE100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평화경제특구 또는 RE100특구 지정 시 기후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집행 실적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2024년 약 2조 7천억원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가운데 82.3%가 집행되었고, 이 중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전체 감축 실적의 47.5%를 차지한 반면, 도시주택실의 감축 실적은 고작 0.07%에 불과했다”며, “부서 간 감축 실적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예산 집행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과 함께, “감축뿐 아니라 배출 증가 요인에 대한 예산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경기도의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과 기후테크 및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 수단”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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