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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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1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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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다. 김지훈 기자 취임 넉 달여 만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할 과제는 녹록지 않다.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중·일을 상대로는 통상 협상을 포함해 실리외교를 성사시켜야 한다. 한편에선 최근 밀착한 북·러 이슈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도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과 미·중·일·러 등 정상을 초청해 릴레이 정상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이지만 엄혹한 외교환경 속 방한을 성사시키는 것부터 관건인 상황이다.정부 관계자는 15일 주요국 정상 참석과 관련해 “각국 정상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부터 장담하기 어렵다. 여권에서는 통상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다자회의 현장에서 만난다 해도 이 대통령의 외교적 공간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방한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들 패권국의 신경전 속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전망도 작지 않다.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간에는 그동안 훈풍이 불었지만, 최근 역사 문제를 계기로 긴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일본의 ‘군함도’ 문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재논의하려던 정부 외교전은 일본의 교섭 불응으로 실패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수용성도 더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 탓에 종국엔 한·일 정상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남측의 국제행사에서 데뷔시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풀어보겠다는 것은 민주당 계열 정부의 숙원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를 거치며 북한 내 남측 담당 부서가 사라지면서 공식 초청 경로조차 폐기된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기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윤석열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의 실무총괄을 맡았던 김진한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회의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김진한(57·클라스한결) 변호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난 시점은 지난해 12월16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이틀이 지난 뒤였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김 변호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의 실무총괄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대리인, 그 가운데서도 실무총괄을 맡아달라는 말에 걱정이 컸다. 실무총괄은 탄핵심판을 위해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심판 과정에서 헌법적 논리를 세울 뿐 아니라 소송절차와 변론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주도적으로 챙겨야 하는 자리였다. 고민 끝에 맡기로 했다. 기회가 온 이상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112일간의 탄핵 여정이 시작됐다. 4월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했다.7일 출간된 ‘국민이 지키는 나라’(푸른숲)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파면이라는 헌법적 심판을 받기까지, 헌법을 무기로 최전선에서 맞섰던 이들의 기록이다. 김진한 변호사를 비롯한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 17명(이광범, 장순욱, 이금규, 성관정, 김현권, 김선휴, 김정민, 서상범, 김남준, 전형호, 황영민, 박혁, 이원재, 권영빈, 송두환, 김이수)과 정청래 의원이 책의 공저자들이다.책의 부제는 ‘싸우고 증명하며 기록한 112일간의 탄핵심판 이야기’다. 책 편집자가 공저자 18명을 인터뷰해, 대리인단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의 심정, 심판정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감정들, 동료와의 관계 등 질문에 대한 답을 담았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넘어 개별 대리인들의 고유한 헌법 이야기를 녹인 공저자 각각의 최종변론문도 실었다. 지난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국회 측 변호인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정청래 의원은 한겨레에 “주변에서 김 변호사 추천을 많이 해 직접 만나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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