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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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6-26 11:28본문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했죠. 동일 범죄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고, 퇴근 이후의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한 반성문 작성이 아닌 반성일기 및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권유했다고 했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대부분 예외 없이 공판절차에 회부되고 있다고 했죠.의뢰인의 경우 기존 전과가 존재하고,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를 저지른 것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매우 치열한 대응이 요구되었다고 했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의뢰인이 재범을 하게 된 경위와 개인적 사정을 세밀하게 정리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했죠.의뢰인은 2020년에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이르렀다고 했죠. 종전의 면허취소로 인해 무면허 운전이 문제되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이 문제가 되어 재판절차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이었다고 했죠.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벌금형 받는 조언은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였고, 직전의 음주운전 처벌이 2020년에 있었던 관계로 양형 조건이 불리하였다고 했죠. 그러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했죠. 또 하나의 사건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벌써 내년 6월 치러질 전북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내년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노병섭 새길을여는참교육포럼 대표, 김윤태 우석대 사범대 학장,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등의 이름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전북대 총장 출신인 이남호 원장은 서 전 교육감의 낙마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교육정책을 준비하고 조직을 정비해온 만큼 출마가 거의 확정적이다.캠틱종합기술원 이사장·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등 화려한 이력을 쌓으며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꼽힌다.천호성 교수는 3년 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단일후보로 출마해 근소한 차이로 보수 성향의 서 전 교육감에게 석패해 이번에도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현장에서 15년간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교육대 교수라는 장점과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해직 교사 출신인 노병섭 대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을 거쳐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으로 일해 노동계에도 발이 넓다.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부 조율을 통해 사실상의 전교조 단일 후보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새길을여는참교육포럼을 만들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김윤태 교수는 2022년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책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2022' 부단장 등을 맡은 뒤 곧바로 전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바 있다.당시 16%대의 득표율로 존재감을 보여줬으며,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앞세워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2018년 출마해 고배를 마셨고 2022년 선거에서는 단일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천 교수에게 져 중도 낙마한 이력이 있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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