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점동부동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이민화라이브러리에서 열린 벤처 활력 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3조원 안팎의 민생 지원 예산이 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안의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거대야당의 ‘추경 합의 처리’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김 의장은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0조원에 (민생 지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편성안은 보지 못했지만 경기 진작을 위해 3조원 내외 정도가 편성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생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책 등 비쟁점 항목이 중심이 될 전망으로,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는 그런 민생 예산,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주는 예산은 당연히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했다.김 의장은 추경에 포함될 산불 피해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들은 바는 없지만 부처 예산의 일부를 편성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테고, 예비비에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영남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이번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2조4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산불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구체적인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 시점을 묻는 말에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처리했다. 이번에는 일방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약속을 해 달라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답을 안 주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김 의장은 “심사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여야 협의로 심사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한편 김 의장은 정부 재의 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들이 당론을 채택하게 된다면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김 의장은 “상법 개정안대로라면 글로벌 헤지펀드 경북 청송군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 장남석(39)씨가 30일 산불에 탄 선별 작업장을 가리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청송=김정혜 기자 의성발 ‘괴물산불’로 경북과 경남에선 30명이 숨졌고, 천문학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국은 피해 조사를 거쳐 각종 주민 지원에 나설 예정이나, 현실과의 괴리는 불가피해 보인다.경북도에 따르면 1일까지 경북지역 산불피해는 주택 전소 3,073동 등 3,766동, 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수 3,284㏊, 시설하우스 364동, 축사 212동, 농기계 5,506대, 어선 16척 등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제 막 피해조사가 본격화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자들은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복구비 등의 생활안정지원비를 예산(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지원받게 됐다.사망·실종자에게는 2,000만 원, 부상자는 500만~1,000만 원의 구호금이 주어진다. 산불로 피해를 본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73만~248만5,400원(6인)의 생계비가 지급된다.가장 큰 피해가 많았던 주택은 규모와 파손 정도에 따라 1,000만(66㎡ 미만 반파)~3,600만 원(114㎡ 이상 전소), 세입자에는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66㎡ 단층 슬라브형 주택 건축비가 1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고령 이재민 상당수는 재건축을 포기한 채 임시주거시설에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할 수 있어 지역소멸을 부채질할 수 있는 대목이다.불탄 농작물을 새로 심을 경우 사과는 1㏊에 1,766만 원, 자두와 복숭아는 383만 원을 지원한다. 실제 사과밭을 새로 조성하는 데 든다는 비용(7,000만~1억 원)과 거리가 멀다. 나무만 살아 있으면 경북지역 사과 재배농가 대부분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시설하우스는 1㎡당 5만~13만 원, 농산물저장창고는 1㎡당 40만 원, 농기계는 45~60마력짜리 트랙터가 1,545만 원, 경운기 480만 원이다. 소 우리는 1㎡당 16만8,000원, 돼지우리는 36만1,000원을 지원한다. 소가 죽었다면 1마리에 187만5,000원, 돼지는 1마리 25만5,000원을 입식비조로 준다.하지만 병점동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