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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oo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2 09: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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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187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최고액이며 사고건수도 전년에 비해 2배 늘었다. 사고액수가 가장 큰 곳은 KB국민은행,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농협은행이다. 금융권 특히 대다수 은행이 1순위 과제로 내부통제를 강조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포함한 1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경남·부산·iM·제주·전북·광주·산업·IBK기업·수출입·SC제일)의 지난해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1877억900만원이다. 사고금액은 사고발견 시점의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은행들이 피해를 본 금융사고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IBK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고금액은 사고 발생 당시 240억원이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진 금액은 882억원이다.지난해 피해액은 최근 5년간 가장 큰 금액이다. 2020년 피해액(68억5200만원)과 비교하면 27배 증가한 수치다. 2021년 316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던 피해액은 2022년 914억71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23년(666억800만원)에는 전년에 비해 줄어들어 피해 추세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듯했으나, 지난해 2000억원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며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금융사고 피해가 일어난 은행은 KB국민은행(694억2300만원)이다. 2022년 149억6900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던 국민은행은 2023년 4억2300만원을 기록해 금융사고가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일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3월 10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시작으로 12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135억629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홈페이지에 공시된 금융사고(공시 기준 사고액 10억원)만 8건에 이르렀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2월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포함해은행권의 횡령 등 금융사고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으나 회수율은 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77억원 중 회수한 돈은 고작 134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5년으로 시계열을 넓혀도 9.9%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아예 회수를 못 한 사례도 있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상징후를 빨리 잡아낼 수 있도록 내부통제가 더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회수율 9.9%…금융사고, 고스란히 기업 손실로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은행권이 횡령·배임 등으로 일으킨 금전 사고금액 중 실제 회수한 비율은 현재 기준 9.9%였다. 총 3843억2100만원 중 381억4400만원만 되찾은 것이다. 시중·지방·국책은행 등 국내 15개 은행을 집계한 결과다. 회수율은 갈수록 더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2020년에는 15%, 2021년에는 55%를 넘겼으나 2022년 들어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3.9%, 3.8%로 3%대에 그쳤다. 총 1580억7900만원의 금융사고가 있었지만 되찾은 돈은 60억원 수준이었다. 사고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해를 합친 것보다 금융사고 규모가 큰 지난해에도 회수율은 7.2%에 불과했다.아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부산은행은 2023년 금융사고로 7억1800만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지만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있었던 14억9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도 6400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회수율이 0.04%에 머물렀다. 해당 사건은 부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외환담당 직원 1명이 약 한 달 반 동안 수차례에 걸쳐 외국에서 들어온 고객의 돈을 빼돌린 횡령 건이다. 횡령한 돈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봐, 당시에도 남아있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2022년 7건의 금융사고로 총 720억9800만원 손실을 봤지만, 현재까지 회수율은 0.9%(6억5800만원)에 그치고 있다. 회수가 부진하면서 금융사고가 고스란히 기업 손실이 되는 상황이다.회수 어렵고 오래 걸려…"내부통제 더 철저해야"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이를 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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