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렌탈 내구제 [집중취재] 다시 주목 받는 '장모 최은순·정대택 약정서' 작성한 백 법무사..."모해위증의 대가" 주장▲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씨가 2022년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요양병원 불법개설 요양급여 수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 출석 하고 있다.ⓒ 이희훈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21일,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끝났어도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사된 사법권으로 인해 본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이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가장 결정적인 사례"로 든 것은 '정대택-최은순 사건'이다.'정대택-최은순 사건'이란 지난 2003년 정대택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272억여 원짜리 오금스포츠프라자(서울 송파구 소재) 근저당권부 채권을 99억1000만 원에 낙찰받아 남긴 53억1000만 원의 이익금 분배를 두고 다툰 사건이다. 최씨는 이익금 균등 배분을 적시한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정씨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했고, 정씨는 이익금을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법정구속됐다.(2006년 3월)최혁진 의원은 이날 이익금 균등 배분을 적시한 약정서 원본과 최은순씨가 법원에 제출한 약정서를 화면에 띄웠다. 그런 다음 "(최은순이) 자기가 찍은 도장을 다 지워서 법원에 약정서를 제출한 문서다"라며 "(최은순은) 이 문서를 보기는 했지만 상대의 압박 때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심 재판부가 놀라운 판단을 했다"라며 "(약정서에) 도장이 보인다며 최은순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정대택을 그 자리에서 무고죄로 법정구속해 2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더 놀라운 것은 법무사 백아무개씨가 1심에서 위증했다고 양심선언했다, 최은순이 법무사에게 2억 원을 주고 위증시켰다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재판부가 그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오히려) 백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윤아무개 판사와 "최은순의 내연남이자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리우는" 김충식씨 간의 금전거래를 언급했다"이후에 윤 판사 집안에서 23억 원을 쪼개기로 김충식에게 입금했다. 재판거래를 했으면 (윤 판사가) 돈을 받아야지 왜 돈을 줬[집중취재] 다시 주목 받는 '장모 최은순·정대택 약정서' 작성한 백 법무사..."모해위증의 대가" 주장▲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씨가 2022년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요양병원 불법개설 요양급여 수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 출석 하고 있다.ⓒ 이희훈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21일,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끝났어도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사된 사법권으로 인해 본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이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가장 결정적인 사례"로 든 것은 '정대택-최은순 사건'이다.'정대택-최은순 사건'이란 지난 2003년 정대택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272억여 원짜리 오금스포츠프라자(서울 송파구 소재) 근저당권부 채권을 99억1000만 원에 낙찰받아 남긴 53억1000만 원의 이익금 분배를 두고 다툰 사건이다. 최씨는 이익금 균등 배분을 적시한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정씨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했고, 정씨는 이익금을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법정구속됐다.(2006년 3월)최혁진 의원은 이날 이익금 균등 배분을 적시한 약정서 원본과 최은순씨가 법원에 제출한 약정서를 화면에 띄웠다. 그런 다음 "(최은순이) 자기가 찍은 도장을 다 지워서 법원에 약정서를 제출한 문서다"라며 "(최은순은) 이 문서를 보기는 했지만 상대의 압박 때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심 재판부가 놀라운 판단을 했다"라며 "(약정서에) 도장이 보인다며 최은순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정대택을 그 자리에서 무고죄로 법정구속해 2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더 놀라운 것은 법무사 백아무개씨가 1심에서 위증했다고 양심선언했다, 최은순이 법무사에게 2억 원을 주고 위증시켰다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재판부가 그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오히려) 백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윤아무개 판사와 "최은순의 내연남이자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리우는" 김충식씨 간의 금전거래를 언급했다"이후에 윤 판사 집안에서 23억 원을 쪼개기로 김충 가전렌탈 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