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플레이스트래픽 보험료는 덜 내고, 그 대신 비중증 환자의 의료비 보장은 줄어드는 실손보험 개혁안이 구체화됐다.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50%로 높아진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 비중증 치료비 부담 는다…30%→50% 1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을 중증 질환 치료비 보장 위주로 개편하는 내용의 이른바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올해 말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가장 많이 바뀌는 건 비급여 치료 보상이다. 금융당국은 비급여를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나눠 보장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김주원 기자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선 중증과 비중증 구분 없이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30%로, 한도는 연간 5000만원으로 적용한다. 5세대에선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50%까지 높인다. 연간 보상한도는 1000만원, 하루 20만원으로 제한한다. 중증 비급여는 4세대와 동일한 자기부담률과 보상한도를 적용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입원 땐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500만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해 암·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의 비급여 보장을 강화한다. A씨가 10만원인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현행 실손보험(4세대 기준)으로 7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고, 3만원의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한다. 5세대 실손에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5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일 A씨가 받은 비급여 치료가 체외충격파 치료라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어 의료비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도수‧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금융당국과 별도로 보건당국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비급여 치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 포함하고 본인부담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핵심 거점들을 점령한 투치족 반군 M23 소속 병사들이 지난 2월 6일 북키부주 주도 고마 시내에서 간부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 이 지역의 콜탄 등 전략 광물을 밀수출해온 M23 소속 병사들이 최고급 무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전 세계 자원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과 비례해 광물, 금, 석유 등을 둘러싼 각국 내전도 악화하고 있다. 콜탄, 코발트, 구리, 리튬 등 전략 광물이 풍부해 무장단체들의 준동이 이어지던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에서는 최근 반군 M23이 주요 거점을 연달아 점령한 후 수도 킨샤사를 향해 서진(西進)하고 있다. 아프리카 북부 수단에서는 최근 시세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금 채굴지역을 쟁탈하기 위한 내전이 한창이다. 14년 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에서도 석유 자원으로 인한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세력 다툼이 격화하며 내전 발생 직전으로 치달은 상황이다.◇‘돈 되는’ 광물 두고 벌어진 민주콩고 내전…정부군은 ‘광물협정’ 내세워 美에 SOS =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민주콩고 동부 핵심 도시인 북키부주 주도 고마와 동부 제2 도시인 남키부주 주도 부카부를 점령한 M23은 이날도 브라자빌이 위치한 서부로 진격을 이어갔다. 민주콩고와 국경을 맞댄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받는 M23은 투치족 계열 반군으로, 지난 2021년부터 민주콩고 정부가 투치족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민주콩고 동부 거점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그러나 M23과 르완다가 민주콩고 동부를 노리는 실제 이유는 투치족 보호가 아니라 이곳에 매장된 콜탄, 코발트, 구리, 리튬 등 이른바 ‘돈 되는’ 전략 광물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유엔 등 국제기구는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콜탄 매장지대가 M23에 점령된 이후 다량의 콜탄이 르완다로 밀수됐고, 밀수된 콜탄이 ‘르완다산’으로 둔갑해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점령지역에 매장된 네이버플레이스트래픽